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지인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감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5호,8호 보호처분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