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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